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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특별대사-요르단 미레드(Mired) 왕자 방한, 접견 리포트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70050 등록일: 2011-04-27

-조재국 부이사장
 현재 전 세계 156개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오타와대인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의 조약국회의 의장 특별대사인 미레드 
요르단 왕자가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오타와대인지뢰금지조약’은 유엔이 만든 많은 국제조약 가운데 가장 인도적인 국제법으로 금년 2011년 3월 1일 발효 12주년을 
맞이하였고, 이를 기하여 조약가입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제네바 유엔본부 AP Mine Ban Convention Implementation 
Support Unit의 케리 브랑키트(Kerry Brinkert) 디렉터와 함께 한국<table width="520" align="center" class="center"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width="52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14163783682757.jpg"></td></tr></tbody></table>의 외교부와 국방부를 방문하였고, 지뢰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전달하며 한국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이번 방한 동안의 미팅은 노벨상 수상단체인‘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의 디렉터 카시아(Kasia Derlicka)의 요청을 받아, 
정부관계자들과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 연락하여 미레드 왕자 일행의 일정을 협의하여 외교부에서는 심의관이 만나고, 국방부에서는 
정책실장이 만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대한적십자사는 마지막에 유중근 부총재와 국제협력분야 총재특별보좌역 임홍재 교수, 인도법 자문위원 이장희 
교수를 만나기로 하였다. 또한 평화나눔회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였는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께서 참석하여 주었다. 
대한적십자사에서의 환담에서는 주로 적십자사 측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지뢰피해자들을 돕고 있다는 것과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요르단 미레드 왕자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오타와대인지뢰금지조약’의 성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지뢰문제의 해결에 대한적십자사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자문관들은 ‘오타와대인지뢰금지조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가입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인도주의법의 확산을 위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력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하였다. 
평화나눔회와의 만남은 4월 15일 저녁 5시 30분부터 연세대 알렌관에서 김동수 이사장, 유니세프 박동은 사무총장, 서울대 조동준 교수, 
한국방송협회 이정옥 사무총장 등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지뢰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요르단 미레드 왕자와 UN 케리 디렉터는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뢰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오타와조약’에 가입할 수 없으나, 
지뢰피해자에 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하겠다는정부 쪽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12년 전, ‘오타와대인지뢰금지조약’의 초안위원회에서 
한국의 예외를 요청하는 이유로 들었던 내용과 조금도 진전이 없는 것이다. 
 평화나눔회는 비정부기구의 입장에서 한국의 지뢰문제에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제시하였다. 12년 전 ‘오타와조약’이 성립될 때, 한국정부는 
“한국은 비무장지대에만 지뢰를 사용하고 있고, 지뢰지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없는 지뢰안전지대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아직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민간인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지난 10여년 간 유엔지뢰신탁기금에 40억 원을 출연하였고, 여전히 지뢰문제 해결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뢰는 대부분 미군이 사용한 것이며, 민간인 피해자들도 대부분 미군의 작전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미국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미국정부는 
소파(SOFA)규정을 들어 한국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작년 2월 국방부는 전체지뢰지대의 3/4에 달하는 미확인지뢰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제거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평화나눔회는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법’을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다. 국방부는 현재의 국방부의 능력으로는 지뢰를 다 제거하는데 489년이 
걸린다고 주장하면서 지뢰제거는 민간회사나 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법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평화나눔회는 앞으로도 한국의 지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르단 미레드 왕자 및 UN 케리 디렉터와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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