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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56769 등록일: 2010-11-09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韓半島—軍事分界線, <a title="영어"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8%81%EC%96%B4" target="_blank">영어</a>: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a title="대한민국" href="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target="_blank">대한민국</a>(남)과 
<a titl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href="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target="_blan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a>(북)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a title="한국 전쟁"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_%EC%A0%84%EC%9F%81" target="_blank">한국 전쟁</a> 때 
<a title="휴전선" class="mw-redirect"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C%B4%EC%A0%84%EC%84%A0" target="_blank">휴전선</a>이며 
<a title="1953년" href="http://ko.wikipedia.org/wiki/1953%EB%85%84" target="_blank">1953년</a> 
<a title="7월 27일" href="http://ko.wikipedia.org/wiki/7%EC%9B%94_27%EC%9D%BC" target="_blank">7월 27일</a>의 휴전 조약에 의해 발효했다. 
군사분계선 남북 2km에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MZ, Demilitarized Zone)가 분포해 있다. 비무장 지대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a title="자유의 마을 (존재하지 않는 문서)" class="new" href="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E%90%EC%9C%A0%EC%9D%98_%EB%A7%88%EC%9D%84&action=edit&redlink=1" target="_blank">자유의 마을</a>과 
<a title="평화의 마을 (존재하지 않는 문서)" class="new" href="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F%89%ED%99%94%EC%9D%98_%EB%A7%88%EC%9D%84&action=edit&redlink=1" target="_blank">평화의 마을</a>이 
있다.
 
<a href="http://100.naver.com/search.nhn?query=%BA%F1%B9%AB%C0%E5%C1%F6%B4%EB" target="_blank">비무장지대</a>(DMZ,) 바깥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60825" target="_blank">남방한계선</a>을 경계로 남쪽 5~20㎞에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으로,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고도 
부른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중국·북한에 의해 155마일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64511" target="_blank">휴전선</a>(MDL,이 그어지고, 양측 군대의 접촉선을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23453" target="_blank">군사분계선</a>으로 해 이 선에서 남북이 똑같이 2㎞씩 뒤로 물러나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로(DMZ)로 
정하였다. 
이 비무장지대 바깥의 남쪽 철책선을 남방한계선, 북쪽 철책선을 
북방한계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1954년 2월 미국 육군 사령관 직권으로 다시 휴전선 일대의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32230" target="_blank">군사작전</a>과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5~20㎞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이 선이 바로 민간인출입통제선(民間人出入統制線, 
<a title="영어"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8%81%EC%96%B4" target="_blank">영어</a>: Civilian Control 
Line, CCL) 이다. 
 
민통선이 그어진 후 이 구역 안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오다가 1960년대 정의 식량증산 정책 및 대북 심리전차원에서 주민들의 입주영농을 점차적으로 허용하여 민통선 지역에 총 111개 민통선 마을에 
3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방부가 민통선의 범위를 대폭 북쪽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민통선은 <a title="한반도의 군사 분계선"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5%9C%EB%B0%98%EB%8F%84%EC%9D%98_%EA%B5%B0%EC%82%AC_%EB%B6%84%EA%B3%84%EC%84%A0" target="_blank">비무장지대</a> 남방한계선 남쪽 10~12km로 면적이 줄어 
들면서 현재는 이 가운데 51개 마을(1만 9천여 명)은 민통선에서 해제되어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현재 민통선 안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a href="http://100.naver.com/100.nhn?docid=759261" target="_blank">군사시설 
보호법</a>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통제가 완화되었으나 군 당국은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위험조사 없이 해제하여 국민들이 지뢰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지뢰 등 전쟁 잔류 폭발물에 대한 위험지역 
기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인들과 군 장병들의 지뢰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군은 지뢰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기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고 발생지역 인접지역을 광법위하게 미확인 지뢰지대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뢰 위험지역 기술조사 없이 미확인 지뢰지대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규제하는 등사유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지역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과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매년 접경지역에서 지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첫번째가 
국제법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M14대인지뢰(직경 5.5cm, 높이 4cm, 무게 98g)가 폭우에 유실되어 농경지, 강과 바다로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번째는 미확인 지뢰지대를 기술적 조사 없이 과도하게 설정해 놓아 지역 주민들이 미확인 지뢰지대를 신뢰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산채 등을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뢰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뢰폭발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첫번째로 CCW제2의정서에 사용을 
금지하는 기설치 M14대인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두번째는 민통선 해제지역에 대한 지뢰위험지역 기술조사를 실시하여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세번째는 
민통선 지역 미확인지뢰지대에 대한 전면적 기술조사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정보를 알 수 없는 확인되지 아니한 지뢰위험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의 책임이 어느 부처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한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당국이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민통선 해제지역에 대한 지뢰 위험지역 
기술조사를 실시하여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법률에 규정된 안전조치(사방에서 누구든지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판과 철조망을 설치 출입을 통제)하여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한 후 예산을 책정하여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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