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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12개 군관련협력사업, 국방부 부담 '0원'… 지뢰제거 예산마저 관에 떠넘겨

작성자: kcblpsa

조회: 9900 등록일: 2018-11-26

전체 예산 비용 56억300만원 비예산 제외 道·시·군·민간 부담… 국가 지원 지뢰제거 예산도 없어국방부 "새로 발견된 지뢰지대 빠른 제거 필요 지자체 공동 진행" 경기도와 국방부가 함께 진행하는 군관협력사업에 국방부는 예산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뢰제거사업 예산마저도 경기도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12개의 군관협력사업의 예산 56억300만 원 중 국방부가 부담한 예산은 없다.비예산 사업 2개를 제외한 10개 사업의 예산 중 경기도가 29억2천400만 원을 부담했으며, 19억7천200만 원은 시군이 부담했다. 나머지 7억700만 원은 민간이 부담했다.군 소속 장교들에게 드론 정비교육을 진행하는 ‘2018아카데미멋 군인대상 드론교육’은 의정부시가 3천만 원을 전액 부담했다. 접경지 군부대에 농산물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한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도와 6개 시가 각각 5억 원, 민간이 6억6천700만 원을 들여 시설과 장비를 구입했다. 시군통합관제 센터의 CCTV 영상을 군(軍)에 제공해주기 위한 통합관제 공유시스템도 경기도가 8천700만 원, 시군이 2억300만 원을 부담했다. 국가 부담이 원칙인 지뢰제거 사업마저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 올해 미확인 지뢰제거사업으로 도가 8천만 원, 시군이 1억2천만 원을 들였으며, 지난해에도 도가 7천만 원, 시군이 1억3천만 원을 부담해 지뢰 101발을 제거했다.  예산 협력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자료 공유도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2018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국방부에 지뢰사고 현황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해당없음’으로 회신했다. 도는 지뢰사고 현황자료를 인터넷포탈사이트 검색을 통해 제작해야 했고, 이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뢰제거 사업의 경우 민통선 이남 지역의 미확인 지뢰를 제거하는 중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로 발견된 지뢰지대의 경우 5년 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와 군의 군관협력사업은 도가 12억3천만 원(63.9%), 시군이 5억2천800만 원(27.4%), 정부가 1억6천600만 원(0.8%)을 부담했다. 조윤성기자 출처 : <a href="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677" style="font-family: inherit; font-size: inherit; font-style: inherit; font-weight: inherit; letter-spacing: 0px; text-align: inherit;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color: rgb(96, 140, 186) !important;">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a> <a href="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677" target="_blank" class="se_link" style="font-family: inherit; font-size: inherit; font-style: inherit; font-weight: inherit; letter-spacing: 0px; text-align: inherit; text-decoration-line: underline; color: rgb(96, 140, 186) !important;">[관련기사보기 클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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