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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제거작업부터 시작하자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57557 등록일: 2006-04-12

DMZ 지뢰제거작업부터 시작하자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한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의제와 구체적 회담일정은 이번 
주 중 남북이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담에서 지뢰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지뢰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4일은 유엔이 정한 첫 번째 ‘국제지뢰의 날’이었고 이날을 계기로 유엔 차원에서 지뢰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될 것이기도 하지만 
지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때문이다. 지뢰문제는 남북이 문제의 중대성을 바로 인식해 서둘러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한반도가 가장 
심각한 지뢰지대중 하나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문제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잠깐 등장했다가는 이내 사라지고 마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뢰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뢰지대
지뢰의 날에 ‘지뢰금지 국제운동’(ICBL)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휴전선 주변과 후방지역에 설치했거나 비축하고 있는 
대인 지뢰가 무려 310만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국방부도 2003년 국회국방위에 한국의 지뢰지대는 112.5㎢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확인지대보다 
비확인지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통계마저 부실한 상태다. 더구나 DMZ와 북한지역의 지뢰 매설상황은 그 나마 알려진 게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뢰문제에 우리가 비교적 둔감한 것은 DMZ 일대에 민간인 출입이 제한돼 있어 사고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뢰는 남북간 왕래가 잦아지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의 
제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지뢰는 인간이 만든 무기 중 가장 비인간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다. 지뢰가 최악의 비열한 무기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값이 비교적 싸 언제 
어디서나 매설이 용이하고 군인과 민간인, 어린이와 부녀자를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성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최근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게 되면 민간인의 지뢰노출 범위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지뢰문제가 제기되면 으레 나오는 게 안보문제다. 
그러나 지뢰보다 효과적인 무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고 전장도 벌써 3차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이니 놔두면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나 지뢰를 안보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치게 뒤떨어진 방어개념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남북은 경의선, 동해선 복원과정에서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경험을 이미 
축적해두고 있다. 남북이 원칙만 합의하면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 공동지뢰제거는 분단의 상징물 제거하는 것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이 힘을 합쳐 DMZ와 그 주변 일대의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된다면 그 작업 자체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 될 
것이다. 지뢰제거 작업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다. 정부는 DMZ 후방 39개지역의 지뢰를 금년 말까지 제거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작업이 
어디까지 됐는지도 궁금하다. 남측지역 지뢰제거 작업도 중요하나 북한지역을 포함해서 해야 참된 의미가 있다. 남북이 공동지뢰제거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협의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남북은 또한 ‘오타와 조약’에도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인지뢰의 개발,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이 조약에는 
이미 13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한국도 2006년까지는 가입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남북이 함께 가입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지뢰문제는 미룰 일이 아니다. 그 잔인성과 폐해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또한 서해안의 NLL(북방한계선)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생각만 바꾸면 남북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은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 기사입력일 : DMZ 지뢰제거작업부터 시작하자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한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의제와 구체적 회담일정은 이번 
주 중 남북이 조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담에서 지뢰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지뢰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4일은 유엔이 정한 첫 번째 ‘국제지뢰의 날’이었고 이날을 계기로 유엔 차원에서 지뢰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될 것이기도 하지만 
지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때문이다. 지뢰문제는 남북이 문제의 중대성을 바로 인식해 서둘러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한반도가 가장 
심각한 지뢰지대중 하나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문제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잠깐 등장했다가는 이내 사라지고 마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뢰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뢰지대
지뢰의 날에 ‘지뢰금지 국제운동’(ICBL)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휴전선 주변과 후방지역에 설치했거나 비축하고 있는 
대인 지뢰가 무려 310만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국방부도 2003년 국회국방위에 한국의 지뢰지대는 112.5㎢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확인지대보다 
비확인지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통계마저 부실한 상태다. 더구나 DMZ와 북한지역의 지뢰 매설상황은 그 나마 알려진 게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뢰문제에 우리가 비교적 둔감한 것은 DMZ 일대에 민간인 출입이 제한돼 있어 사고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뢰는 남북간 왕래가 잦아지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지뢰의 
제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지뢰는 인간이 만든 무기 중 가장 비인간적인 무기로 알려져 있다. 지뢰가 최악의 비열한 무기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값이 비교적 싸 언제 
어디서나 매설이 용이하고 군인과 민간인, 어린이와 부녀자를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성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최근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그렇게 되면 민간인의 지뢰노출 범위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지뢰문제가 제기되면 으레 나오는 게 안보문제다. 
그러나 지뢰보다 효과적인 무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고 전장도 벌써 3차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이니 놔두면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나 지뢰를 안보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치게 뒤떨어진 방어개념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남북은 경의선, 동해선 복원과정에서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경험을 이미 
축적해두고 있다. 남북이 원칙만 합의하면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 공동지뢰제거는 분단의 상징물 제거하는 것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이 힘을 합쳐 DMZ와 그 주변 일대의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된다면 그 작업 자체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 될 
것이다. 지뢰제거 작업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다. 정부는 DMZ 후방 39개지역의 지뢰를 금년 말까지 제거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작업이 
어디까지 됐는지도 궁금하다. 남측지역 지뢰제거 작업도 중요하나 북한지역을 포함해서 해야 참된 의미가 있다. 남북이 공동지뢰제거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협의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남북은 또한 ‘오타와 조약’에도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인지뢰의 개발,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이 조약에는 
이미 13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한국도 2006년까지는 가입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남북이 함께 가입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지뢰문제는 미룰 일이 아니다. 그 잔인성과 폐해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또한 서해안의 NLL(북방한계선)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생각만 바꾸면 남북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은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임 춘 웅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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