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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년인터뷰 - 한기호 의원 “DMZ발전 위해서는 정부 배려와 각종 규제 풀어야”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66601 등록일: 2015-01-02

<h2>[신년인터뷰]한기호 의원 “DMZ발전 위해서는 정부 배려와 각종 규제 풀어야” </h2><h3> </h3><h3>DMZ세계생태평화공원 이뤄질 가능성 없어, 정치적일뿐!</h3><h3></h3><div class="info">						</div><div class="info"> </div><div class="info">(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이예지 기자 						| 						 2015.01.02</div><div class="info"> </div><div class="info"> </div><div class="info"><table align="center" style="margin: auto; width: 540px; 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padding: 0px 10px 5px 2px;"><img align="absmiddle" class="news1_photo" id="belongs_photo_1172440"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15, 215, 215); max-width: 518px;" alt="" src="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5/1/2/1172440/medium.jpg" border="0"></td></tr><tr><td align="center" id="content_caption_id" style="color: rgb(102, 102, 102);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font-size: 11px;">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에 대한 발전 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4.1.2/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td></tr></tbody></table>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한 방안제시가 정부로부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을 선거구로 활동하고 있는 한기호 국회의원은 2일 뉴스1과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DMZ지역의 발전방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각종 규제로 희생의 시간을 보낸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바꿔주지 않는 한 인구가 늘 수도 없고 삶이 변할 수 없을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분명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활동 중 보람과 아쉬웠던 것은.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은 지뢰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11년 전에 최초 입법 발의를 김형오 의원이 발의 했었는데 통과가 되지 않았다.    올해 다시 내가 발의해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발효 됐다. 강원도에 300명 정도 피해자들이 앞으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제일 보람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령이 되면 실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쉬웠던 점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문제가 된 것보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다. 인구가 부족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로 자격요건이 안 돼 재획정 결정이 났다. 4개 군인데도 인구가 적다보니 난감하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주민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    답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 더 난감하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지금 모자라는 인원을 채우는 것. 또는 지역 면적을 늘리는 것, 세 번째는 해체시키는 것인데 모두 말이 안된다.    지방 사람들 사는 것은 열악하고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은 없고 난감한 상황 속에 있다.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고 내년 말까지 기준만 제시한 상태다. 숫자를 채우거나 면적을 늘려서 통폐합하던가 해체 하던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정부 제시 방안에 반발이 심하다.    도시에서 보면 인구 늘리는 것이 쉽다고 보겠지만 지역은 그렇지 않다.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은 자기 주거를 옮긴다는 것인데 쉽지 않다.    철원·화천이 1개 지역구였다가 인제·화천이 합쳐진 것인데도 헌법재판의 제시에 못 미치니 걱정이다. 지역구가 묶이면 그만큼 강원도에는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만큼 지역민을 대변해 줄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니 강원도로 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접경지역의 발전이 늦어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접경지역은 통일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생각처럼 통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만만치 않다.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접근성이 좋아야하고 그러기 위해 도로가 확보돼야 물류비용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다. 인력도 문제다.    정부는 SOC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접경지역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면 낙후성을 면할 수 없다. 제일먼저 SOC확보가 돼야한다.    또 지역 개발을 통해 생계를 해결해 줘야 한다. 접경지역이 오지다 보니 청정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자연환경이 좋아 힐링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정부의 도움 없이 쉽지 않다.    특히 접경지역 대부분이 산악지역 이다보니 관련 규제도 많아 개발이 쉽지 않다.    산지 농업도 쌀농사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산양삼 산채 산나물 버섯 재배가 활성화 돼야 한다.    얼마 전 양구 해안 펀치볼에서 ‘시레기 축제’를 했다. 화천은 ‘산천어 축제’가 열린다. 모두 틈새시장을 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사도 틈새시장을 찾아내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후보지로 도내에서 철원, 고성 등 2곳이 꼽히고 있다. 경기도에 비해 유치 조건이 유리하다고 보는지 견해는.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에서도 방향을 생태 보존 쪽으로 정했다. 독일 경우도 과거 동서독 갈렸던 곳을 공원 만들 때 생태보존지역으로 정했다. 한국도 생태보존지역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남한만 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일체 반응이 없다.    북한에 득이 돼야 한다고 할 텐데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북한에 큰 메리트가 없다.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를 정했지만  실제 북한은 접경지역내로 들어와 잇는 상태인데 그 지역을 내놓으라고 하니 할 일이 없다.    휴전협정상 뿐이지 실제 북한은 중앙 분개선 안까지 이미 들어와 있다. 북한은 그 땅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곳도 한국에서가 아니다. 통일부에도 알아봤지만 구체성이 없다. 선언적인 의미가 높은 것이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에 대한 2015년 예산도 삭감됐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킬 명분이 없는 것이다.    DMZ생태평화공원으로 소득이 창출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개성공단 가는 길이 있으니 비무장지대 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길옆에 건물 짓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DMZ생태평화공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본적이 없다. 접경지역 지역민들도 북한사정을 다 아는 상황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지역 접경지역에만 만든다면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하는 것인데 북한에 공격의 길만 내주는 셈이다.    <table align="center" style="margin: auto; width: 540px; 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 style="padding: 0px 10px 5px 2px;"><img align="absmiddle" class="news1_photo" id="belongs_photo_1172437" style="padding: 5px; border: 1px solid rgb(215, 215, 215); max-width: 518px;" alt="" src="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5/1/2/1172437/medium.jpg" border="0"></td></tr><tr><td align="center" id="content_caption_id" style="color: rgb(102, 102, 102); 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font-size: 11px;">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에 대한 발전 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14.1.2/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td></tr></tbody></table> -새해를 맞아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    ▶지역민들 모두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주민들마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작은 희망이라도 이뤄지는 해가 되길 바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원은 지역구가 살아남길 바라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 국가 안보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 지역구에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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