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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DMZ 세계평화공원- <8> 전문가 토론회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60596 등록일: 2014-11-11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kado.net/news/photo/201411/706131_261727_128.jpg" border="0"></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261727" colspan="3"> </td></tr></tbody></table> 사회=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DMZ</a>의 평화적 활용방안은 지난 1970년대부터 제안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과 기존 제안의 차이점은. 조한범=기존 제안은 ‘레토닉’에 불과했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제안에는 실천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차이는 ‘세계’가 들어간 것이다. UN과 미의회, ASEM에서 박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시진핑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주석</a>에게 말한 것 등을 종합해보면 실체가 있는 평화적 구상이다. 작은 신뢰가 큰 신뢰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나타내는 것이다. DMZ 탄생자체가 아시아 근현대사의 산물인 만큼 동북아 평화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잡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중·일간 생태평화협력으로, 유라시아 벨트로, 20세기 가장 큰 분쟁의 땅을 이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프로젝트</a>를 통해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김범수= 환경이라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보전하면서 남북이 같이 해보자는 개념의 얘기는 있었어도 DMZ 전체를 조망하면서 공원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한다. 사회=DMZ 세계평화공원에 최근 ‘생태’의 의미도 더해졌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정의하면. 함광복=통일준비위원회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 DMZ는 완벽히 보전된 생태계가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되고 냉전으로 간섭받은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행복</a>하지 못한 생태계다. 인간이 스스로 복원해 가는 곳이다. 뜻밖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는 생태계로 원시림과는 다른 개념이다. ‘스스로 회복하는 생태계’. 이렇게 DMZ 생태계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사회=DMZ 세계평화공원이 어디에 들어서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 조= 후보<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지로</a> 어느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작게 보는 것이다. 깨끗한 물에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잉크</a> 한방울을 떨어뜨리면 쫙 퍼지는 것처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평화’와 ‘생태’를 다른 접경지역까지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확대</a>하는 ‘잉크 효과’를 노려야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만들면 DMZ 성격이 변한다. 생태적 의미를 강조하고 일부 지역은 완벽하게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 전체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협력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네트워크</a>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출발점이자 평화지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함= 고성은 이미 북쪽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서 군사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부담이 덜하다. 금강산이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고 이미 뚫리기도 했다. 파주도 마찬가지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양쪽이 이미 뚫려 있으니 가운데인 철원이 중요하다고 한다. 역사문화자원 콘텐츠, 갖가지 여건 등 3곳다 좋다. 하지만 고성이든 철원이든 파주든, 정당한 타당성이나 정확한 논리 외에 정치적 또는 즉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기본적인 계획과 철학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게 문제다. 김=입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정전 후 지난 60여년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분단비용을 이 기회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는 물론이고 산지와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농지</a>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행정구역 면적의 60％가 군사규제이고, 철원군의 경우는 군사규제지역만 행정구역 면적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규제로 인한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토지</a>의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총 6조4000억원에 이르고(접경지역 지역내총생산의 1.8배,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강원도</a> 지역내총생산의 23％), 생산손실액은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변변한 산업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안보와 생태<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관광</a>에 기반한 단순<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서비스</a>업이 지역<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경제</a>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 등 DMZ공원이 유발하는 효과는 지역경제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지들의 과열경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kado.net/news/photo/201411/706131_261726_5931.jpg" border="0"></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261726" colspan="3">▲ 최근 열린‘DMZ 세계평화공원을 통일 전초기지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번 박근혜정부의 DMZ세계평화공원 제안은 실천의지가 있다”는 내용에 공감하며 토론하고 있다.</td></tr></tbody></table> 사회=DMZ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둘러싸고 후보지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을 완화할 방안은. 함=접경지역 주민들이 DMZ 세계평화공원에 올인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못챙기고 살아왔는데 보상은 전혀 없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계기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철원지역의 두루미에 먹이를 줬더니 두루미가 쌀값을 올려준 것처럼 DMZ의 생태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조하는 방식을 제공했다. 오래전부터 접경지역에서는 북한과 무엇을 해야 할지 연습해 왔다. 정치적 연습,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농산물</a> 공급 등 산업화 측면, 자연과 인간이 살아갈 방법 연구 등 DMZ 주민들은 앞서갔다. 조= DMZ 세계평화공원을 강원 지역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공원을 계기로 접경지역에 대한 저개발을 보상하면서 인간생태계가 뒤틀린 부분을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교정</a>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경지 자체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또 다른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간다면 취지와 맞지 않다. 관련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선언을 할 필요도 있다. 사회= DMZ 세계평화공원은 북한의 입장도 중요하다. 북한은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조= 북한은 기본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거부한 적이 없다. 북한은 무력도발하고 싶지도 않고 남북관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충분히 딜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격을 맞추는 작업만 남아 있다.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면 분명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다. 절대 불변의 변수가 아니다. 다만 DMZ 세계평화공원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처럼 지도자의 의지로 진행된 ‘톱다운 방식’이 아니다. 후보지역과 대국민설득 과정이 있고 협상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사회=DMZ 세계평화공원은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함=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평화통일의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축제</a>로 만들어야 한다. DMZ 가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 비정상적인 접경지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관련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뒤틀림을 교정해야 한다. 특히 인간생태계까지 회복하는 프로젝트로 나아가야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DMZ 세계평화공원조성에 앞서 DMZ와 인근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DMZ 내 동식물의 안전한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서식</a>을 위해 DMZ생태환경 조성사업도 구상해야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과 별도로 접경지역이 공콘으로 지난 60년 간 감내해 온 분단비용에 대한 연구 자료를 구축해 향후 접경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공동 대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 DMZ 세계평화공원은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대한 반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평화의 세리머니를 하는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생태평화의 축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a class="dklink" style="color: rgb(34, 102, 221); text-decoration: none; cursor: default;" h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131" target="_blank">행사</a>를 매년 열 수도 있다. 콘텐츠가 거대하게 늘어나고 매년 모여 인류 전쟁, 침략, 지배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만들면 나라 자체가 평화라는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리/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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