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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지뢰' 수백억 쓰고도 제거는 하세월…"IMAS 도입해야"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15510 등록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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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금성산위원회·녹색연합·㈔평화나눔회 공동기자회견 국방부 지뢰제거 성과 부진…국제지뢰행동표준(IMAS) 도입 주장 민간 전문가 참여 위한 법 정비·지뢰전담기구 설립 제안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반도 남쪽 후방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완전 제거를 주창해온 민간단체가 수십 년간 지체돼 온 국방부의 더딘 지뢰제거 작전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전남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와 녹색연합, ㈔평화나눔회 등 3개 민간단체는 20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안보에 국한된 국방부의 지뢰제거 관점과 방법의 한계성에 대해 지적하고, 속도감 있는 지뢰제거를 위해 '국제지뢰 행동표준'(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도입과 '범부처 차원의 지뢰제거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div id="dcamp_ad_2183"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5px; width: 640px;"><div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www.digitalcamp.co.kr/" target="_blank"><center><img src="https://adimg.digitalcamp.co.kr/files/video/multiplay_logo.png" style="vertical-align: middle; margin: 0px; padding: 0px; width: 84px; height: 20px;"></center></a></div><div id="mobi-wrapper_2183" class="video" style="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height 0.3s ease 0s; cursor: pointer; width: 640px; height: 360px; display: table-cell;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black;"><a href="https://dicp.digitalcamp.co.kr/tc/tc_mv_click.php?message=0f87deae90299e843d28b8c226c893d4ce2b432ad0fb4f36fa2ed04c16a89fee&date=1620955722&param=NjUyXjIxODNeUF5NXk1tVXpPVFkxTnpVeE16WTRNalZqWVdJME1HWXhNMlZpWldGaFpqUmlOVEk9Xl4xMjUuMTMxLjY1LjY1Xl5eXl5odHRwczovL25ld3Npcy5jb20vdmlldy8_aWQ9TklTWDIwMjEwNDIwXzAwMDE0MTMxMjkmY0lEPTEwMjAxJnBJRD0xMDIwMF5NbVV6T1RZMU56VXhNelk0TWpWallXSTBNR1l4TTJWaVpXRmhaalJpTlRJPV5pbWdeNjc5Nl5V&adurl=https%3A%2F%2Fad.doubleclick.net%2Fddm%2Ftrackclk%2FN7537.3785972DIGITALCAMP%2FB25672242.300252718%3Bdc_trk_aid%3D492832922%3Bdc_trk_cid%3D148681531%3Bdc_lat%3D%3Bdc_rdid%3D%3Btag_for_child_directed_treatment%3D%3Btfua%3D%3Bgdpr%3D%24%7BGDPR%7D%3Bgdpr_consent%3D%24%7BGDPR_CONSENT_755%7D%3Bltd%3D" target="_blank" style="display: block;"><img class="mobi-image-elem" src="https://adimg.digitalcamp.co.kr/files/652/SKha1lfLj2Q6.jpg"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width: 640px;"><div class="mobi-complete-button" style="position: absolute; z-index: 2; cursor: pointer; padding: 10px; right: 0px; bottom: 10px; min-width: 50px; text-shadow: rgb(51, 51, 51) 1px 2px; font-family: "Noto Sans KR", Arial, sans-serif; font-size: 1em; font-weight: 700; color: rgb(255, 255, 255);">3초 뒤 종료</div></a></div></div>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과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 녹색연합 소속 배제선 자연생태팀장, 이지수 활동가, 박규견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이만실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박규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div class="view_text" align="justify" style="margin-top: 30px; font-size: 17px; line-height: 28px; letter-spacing: -0.5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div id="textBody"><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 id="imgartitable_NISI20210420_0017369359"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position: relative; width: 100px !important; margin: 0px auto 20px; min-width: 40px;"><tbody><tr><td class="img" style="padding: 0px; position: relative;"><img src="https://image.newsis.com/2021/04/20/NISI20210420_0017369359_web.jpg?rnd=20210420133345" alt="associate_pic" check_caption="Y" mode_we="edit" arti_id="NISI20210420_0017369359" style="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max-height: 770px; margin: 0px auto; display: block;"></td></tr><tr><td class="desc" id="caption_NISI20210420_0017369359" style="padding: 15px 0px;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letter-spacing: -0.5px; color: rgb(102, 102, 102);">[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와 녹색연합, ㈔평화나눔회 등 3개 민간단체는 20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04.20. photo@newsis.com</td></tr></tbody></table></div></div> ㈔평화나눔회는 '<div align=""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oard02/16209561089001.jpg" width="64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금성산 일대 지뢰는 지난 1960년대 공군 방공포 부대가 주둔하면서 북한 특작부대 침투에 대비해 기지방어 목적으로 총 1853개를 매설한 것이 전부로 전해진다. 지난 2003년부터 군이 작전을 통해 1779개를 제거하고 현재 74개가 산 정상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전략적 필요가 사라졌다고 선언했던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지뢰제거를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 넣고도 그동안 해제된 지뢰지대는 한 곳도 없다"며 "여전히 후방지역 37곳의 지뢰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결국 현재의 방법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뢰는 매설한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비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실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될지 알 수 없다"며 "민간인에 의한 발견, 농작물 수확 피해, 산불 진화의 어려움 등 지뢰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크다"고 유실 지뢰 위험성을 지적했다.   금성산 지뢰지대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국가안보적 관점에 치중된 지뢰제거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현장 지뢰 안내판은 떨어져 나뒹굴고 끝이 뾰족한 윤형 철조망은 곳곳이 끊어져 있어서 지뢰지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지뢰 표지판 옆에서 운동하며 지뢰지대 경계 철조망을 따라 등산을 하는 현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단체는 속도감 있는 지뢰제거와 안전한 지뢰지대 해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MAS는 범부처 협력과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미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검증된 지뢰제거 표준 모델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조직 내 총리실 직속으로 '지뢰제거 전담기구'와 '제거 공공기관'을 두고 전국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지뢰제거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미 해외의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IMAS를 즉시 국내에 도입하고,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후방지역 지뢰 문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민관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정기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뢰제거 관련 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는 민관협력을 통해 후방지역 지뢰문제 해결을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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