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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지뢰피해자 70%는 탐지 가능했던 지뢰피해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57326 등록일: 2006-08-22

<div class="viewpic pic-center" style="width: 279px; height: 272px;"><img alt="" src="http://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06/08/22225344775_60200020.jpg">지뢰</div> - 피해자 절반 이상이 개울가,도로,논에서 피해 - 피해자 94%가 국가배상법 모른다 응답 - 사고 후 처리 87%는 개인이 알아서 치료 - 군, 지뢰 피해시 책임 안 묻겠다 각서까지 받아 ''''일반적으로는 민간인들이 지뢰지대에 들어가서 나물을 캐거나 하다가 지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산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46%였으며 나머지는 개울가나 도로변, 논에서 피해를 입었다. 민통선 지역에는 지뢰지대가 아닌 지역에도 지뢰가 묻혀있거나 유실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탐지가 안 되는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제거하지 못해서 지뢰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30% 뿐이고, 나머지 70%는 M15라는 대전차지뢰로 주로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M16 대인지뢰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 M15나 M16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탐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뢰에 의해 70%가 사고를 당했다. 한국 정부나 군에서 충분히 탐지해서 제거할 수 있는 지뢰를 방치한 것이 지뢰 피해의 큰 원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 처리의 경우 관할 경찰서가 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군 부대에서 한 경우는 13%,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 한 경우가 87%였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군이 주민을 보호하는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조재국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 지뢰 피해자들이 주로 어느 시기에 발생했나? 1960년대에 가장 많았고, 1990년대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엔 민통선 지역에 주민들을 살지 않도록 했는데 60년대 초반부터 주민들을 입주시켜서 개간하고 농사를 짓게 했다. 그 과정에서 지뢰 피해를 많이 당한 것 같다. 그리고 1990년대는 홍수가 많이 났는데, 홍수에 의해 지뢰가 유실되어 많은 피해를 당한 것 같다. - 이번 조사 결과의 특징은? 강원도 내의 몇 군데를 표본조사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민간인들이 지뢰지대에 들어가서 나물을 캐거나 하다가 지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산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는 46%였으며 나머지는 개울가나 도로변, 논에서 피해를 입었다. 민통선 지역에는 지뢰지대가 아닌 지역에도 지뢰가 묻혀있거나 유실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탐지가 안 되는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제거하지 못해서 지뢰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30% 뿐이고, 나머지 70%는 M15라는 대전차지뢰로 주로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M16 대인지뢰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 M15나 M16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탐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뢰에 의해 70%가 사고를 당했다. 한국 정부나 군에서 충분히 탐지해서 제거할 수 있는 지뢰를 방치한 것이 지뢰 피해의 큰 원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배상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냐''고 질문해보니 94%가 몰랐다고 대답했다. 지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관할 군이나 관할 관공서가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하는데, 주민 보호의 의무와 사후 보호에 대한 의무를 전혀 안 한 것이다. 그리고 사고 처리의 경우 관할 경찰서가 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군 부대에서 한 경우는 13%, 본인이나 가족이나 이웃이 한 경우가 87%였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군이 주민을 보호하는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 군에서 배상청구권을 고지해주지 않았다면 대체 무얼 했다는 건가? 아무것도 안 했다. 오히려 지뢰지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군 부대에서 군이 관할하는 민통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주할 때 각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사는 것과 농사 짓는 걸 허락하는 대신 폭발물 사고가 났을 경우 군 부대나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것이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 각서에 의해 자기가 지뢰 사고를 당했어도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각서 때문에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고지를 해줘야 할 부서에서 청구권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 결국 군이 각서라는 형태를 통해 주민을 입막음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인가? 그렇다. - 지뢰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치료했나? 거의 100%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통계를 보면 전체 지뢰 피해자 가운데 58%가 사망인데, 유족들에게 ''관할부대에서 나와서 조의라도 표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하신 분들은 실명을 하거나 다리를 자르는 등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비를 다 자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탕진하고 빚을 지고 어려운 생활을 한다. 그리고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험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지뢰 피해자들은 100% 자비로 치료비를 내야 하는 사정이다. - 우리나라에선 이런 보고서가 처음인가?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지뢰 피해자를 추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면적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 일단 강원도나 경기도, 후방지역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외국의 지뢰 피해자들을 구원하고 인도적인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40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보냈다. 작년만 해도 30억원을 이라크에 보내서 지뢰를 제거하게 하고 이라크 지뢰 피해자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내 피해자들에겐 의족 하나 사준 적이 없다.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지금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인데,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3년 시효가 있어서 지뢰 사고를 당한 뒤 3년이 지나면 원천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효가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엔 사망한 유족들에게는 조의금을 드리고 현재 치료중이거나 과거에 치료한 사람들에게는 치료비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나 법무부에서 사고 당한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수십 년 전의 일에 대해 지금 잘잘못을 가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는 재판을 했을 경우 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본인 잘못이라는 판결이 났다. 근데 1999년부터는 본인이 지뢰지대인 줄 알고서도 그곳에 들어가서 나물을 캐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국가의 관리 책임과 지뢰를 만들어서 사용한 책임을 40%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지뢰 피해자들이 소송을 해서 받은 보상액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형평성을 생각하면 과거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의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아직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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