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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철원읍 대마리 50여가구 주택상실 위기

작성자: 평화나눔회

조회: 57099 등록일: 2006-12-25

- “내땅 아니라는 이유로 떠나야하나” 　최근 민통선 최북단 개척마을로 유명한 철원읍 대마리주민들이 피땀흘려 입주한 주택지를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주민 토지해결위원회(위원장:전흥준)'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해 주위타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는 대마리 진입로 인근 50여가구 집터 1만1,500여평의 원소유주인 박모(65)씨가 최근들어 소유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강제 이주권고 등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 집터 분쟁 발단 　대마리마을은 지난 1967년 
정부의 대북심리전과 식량증산 목적의 대북 전략촌으로 반공정신이 투철한 군출신 150명이 군용천막에 입주하며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정부가 지뢰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정부는 책임이 없는 반면 황무지를 개간하면 대대손손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등 
목숨을 담보로 삽과 곡괭이만으로 지뢰밭을 일궈내 30여년만에 철원에서 제일가는 옥토를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철원군은 원소유자인 
박씨의 동의없이 입주민들의 주택을 지어줘 토지분쟁의 발단이 됐다. 　주민들은 입주한지 10여년 지난 80년대 박씨가 50여가구가 
터를 잡은 택지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분쟁이 야기됐으나 근래들어 박씨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데다 집터값도 평당 20만원대로 급등하면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 원소유자 박씨 입장 　토지소유주인 박씨는 행정당국이 지주의 동의없이 
주택을 건립해 입주민들에게 분배했으나 입주민들이 40여년동안 거주해온 만큼 정부가 해당 토지를 전부 수용한 후 헐값으로 주민들에게 불하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세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매매대금의 48%에 이르는 등 중과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입주한 마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토지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주민들 입장 및 해결대책 　주민들은 최근 토지소유주인 박씨가 소유권행사에 나설 경우 마을주민 50여가구가 집을 
떠나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민들은 `입주민 토지 해결위'를 
구성한후 철원군과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당시 전략 
입주에 간여한 정부는 물론 강원도와 철원군 조차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하기만 급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황무지를 개간하면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입주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정부 책임의 근거로 △1967년 4월5일 내부무 건설계획 의거 
150세대 830명 입주△66년 12월3일 강원농정 작전 정비계획 △66년 12월2일 국방민 제1140-5976호 작전정비계획 △77년 9월 
00사단 내규 제5-6호 등에 의거 토지소유권이 국가의 통제를 해제하기 이전까지 경작권이 입주민에게 있다는 등의 관련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마을 김기연씨는 “행자부는 토지분쟁 해결책으로 철원군이 적극 나서 해당마을 일대를 문화마을로 지정한 후 행자부가 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철원군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철원=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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